[매경·현대경제연구원 공동조사]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

소득 높이는 질좋은 일자리 만들고 사교육비 경감·집값 대책 올인해야

매일경제 2015 03 22(일) 김태준 기자

http://m.mk.co.kr/news/headline/2015/271695

 

저소득층 가계빚 빨간불

근로장려세제 강화해 체감소득 대폭 높여줘야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소비심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체감경제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만 실제 소비지출이 살아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체감실업률과 정부 발표치의 괴리는 10.3포인트에 달해 가장 국민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취업자의 상당수가 자신을 실업자로 인식하는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며 "체감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 여건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대책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되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생산성 향상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감소득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우선순위로 꼽혔다. 특히 최근 저소득층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2014년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3.1%에 그쳤지만 1분위는 29%나 늘어났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