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생명줄] 미국 경제 석학들 “최저임금 인상 필요” 압도적 찬성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

미국 경제 석학들 “최저임금 인상 필요” 압도적 찬성

경향신문 2015.03.16(화) 김지환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62200445&code=940702

 

ㆍ주요 대학 교수 38명 패널조사
ㆍ47% “바람직한 정책” 반대는 11%뿐… ‘고용 감소’ 우려엔 의견 팽팽
ㆍ오바마 ‘인상안’ 의제화에 전환점 역할…국내 재계 반대 논리와 배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에는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패널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내 경영계의 전통적 논리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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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오터 MIT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감소를 가져올 거라고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지프 앨턴지 예일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소폭 상승은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47%로 반대 의견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제학자들이 적어낸 응답 확신도에 가중치를 적용해보면 찬성은 62%, 반대는 16%로 간극이 더 벌어졌다.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 교수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작지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즉각적”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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