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경고,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육박했다"

"가계부채 임계치 육박" 국가미래연구원 경고

경향신문 2015.03.16(웧) 이주영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009/newsview/2015031621281026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도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육박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6일 '가계대출과 가계부채-최근 동향과 향후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크기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훨씬 높다"며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구조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총량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1060조원(가계신용 기준)에 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6.4%에 달한다.

 

보고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볼 때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그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준금리 인하로 당장 우려되는 것이 주택 전세 임대자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라며 "한쪽에서는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올라 가계빚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