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부채...매킨지 “한국, 7대 위험국 중 하나”

고삐 풀린 가계빚…경제 적신호인가, 기우인가

한겨레 2015.03.16(둴) 세종/김경락 기자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2506.html

 

가계부채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사상 최초로 1%대(1.75%) 초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경기 부진에 속을 앓던 정부는 “한은이 움직여줘서 고맙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 켠에는 고속질주하는 가계부채 열차에 땔감을 더 밀어 넣었다는 우려도 많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금리 인하 겹쳐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갈수록 빨라져

 

매킨지 “한국, 7대 위험국 중 하나”

가처분소득 대비 빚 많아 불안 진단

정부 “상환 능력 있는 층에 빚 집중”

“은행 자본비율도 충분하다” 강조

 

■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중략>

 

■ 맥킨지, “한국, 7대 위험국”

 

지난달 초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주요 47개국의 부채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계부채 부분을 보면,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한국을 7대 위험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위험국가의 가계부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맥킨지는 한국의 소득 대비 부채(레버리지) 수준이 조사 대상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남짓 동안 이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상환금(DSR)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핵심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맥킨지 분석은 새롭지 않지만, 문제의 핵심을 짚는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협 요소로 가계부채를 지목할 때도 같은 지표를 내밀었다. 맥킨지는 지난해 2분기까지 집계된 수치를 토대로 비교 분석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총액은 물론이고 레버리지 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더 높아졌다. 맥킨지 기준 위험 신호등은 한 단계 더 올라갔을 개연성이 높다.

 

■ 정부, “몰라서 하는 소리”

 

<중략>

 

■ 그럼에도 커가는 우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전문가 중 한명이다. 안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르면 6월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베이버붐 세대가 매년 80만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집담보로 돈을 빌려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론을 펴면서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문제는 한은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인 부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권이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를 위해 금리는 낮추더라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속사정을 깊게 들어보면 정부 이야기도 사뭇 다르다. 금융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가계 소득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기획재정부가 밀린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