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오늘(12일) 기준금리 인하...종전 연 2.00%→1.75%

한은 기준금리 年 2.0%→1.75%…사상 첫 1%대(종합)

연합뉴스 2015.03.12(목) 경수현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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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등 부담 크지만 성장 뒷받침 위해 결정

통화전쟁 확산도 배경…소통 실패·독립성 논란 소지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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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통화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다.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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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과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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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결정은 비교적 '깜짝 결정'에 해당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