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차이나머니’의 습격, 한국 방송시장 덮친다

‘차이나머니’의 습격, 한국 방송시장 덮친다

미디어오늘 2015.03.07(토) 금준경 기자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26

 

- 중국시청자 맞춤형 제작·콘텐츠 역수입 우려… 한미 FTA 우회, 중국자본 국내 직접진출 가능성도

 

한중FTA는 ‘한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방송사가 중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의 막강한 자본력에 맞서기 위해 재정적 기반과 콘텐츠제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갈등 봉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한중FTA가 우리 방송시장에 ‘기회’이기보다 ‘위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타결된 한중FTA 방송분야 기본협상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공동제작 △방송보호기간 강화(20년->50년) △보상청구권 등이 명문화됐다. 앞으로는 부속협상을 할 예정이다.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우리방송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의 한국방송협회 정책전문위원은 “현재도 한국에서 작가와 연출가, 출연자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중국의 콘텐츠 제작 대행을 해주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역수입 가능성도 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중국 시청자에 맞춘 콘텐츠가 우리나라로 역수입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소재, 배우, 연출 등을 중국시청자 수요에 맞춰 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한중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금준경 기자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 역시 “우리나라 방송사는 재정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하다”면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제작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방송콘텐츠의 중국수출은 중국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박 팀장은 “중국은 강력한 방송산업규제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해외 방송콘텐츠에 관해 △드라마 25% 미만 편성 △장편 수입 제한 △사전심의 등을 하고 있다. 이 실장은 “콘텐츠 교류가 활발해야 할 인터넷망까지 중국은 상당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는 해외방송의 재송신 승인 외에 별도 규제가 없어 비대칭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제작사와 방송사를 대거 소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실장은 “우리는 중국자본에 PP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 하지만 한미 FTA는 100% 허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건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우리가 중국과 공동제작협정을 맺은 것을 교두보로 해서 중국에 방송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 이중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는 문화적 파급력이 방송콘텐츠였지만 별그대열풍 이후 중국은 외국방송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와 편성제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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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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