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 경제, 3저(低) 현상...디플레이션 재앙에 앞서 대비해야

[사설] 디플레이션 재앙에 앞서 대비해야

이데일리 2015.03.06(금) 논설위원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economy-view-01216886609300696-E

 

올 들어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고 저물가가 지속되는 3저(低)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공포가 가시화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2%로 3개월째 0%대에 머무르며 1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담뱃값 인상 효과 0.58%를 빼면 소폭이긴 하나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집권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이구동성으로 우려할 정도라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저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 국면을 디플레이션 초기로 규정하고 ‘대범한 해결책’을 정부에 주문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내리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던 최 부총리의 한 달 전 인식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소비감소→투자감소가 다시 물가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제 재앙으로,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좋은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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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법이다. 기업 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최 부총리의 해법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 삼성전자마저 임금을 동결한 마당에 몇몇 대기업 팔 비틀기로는 양극화만 심화할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산업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법안들을 ‘불어터진 국수’가 되기 전에 통과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고갈시키는 전셋값 폭등을 잡는 것도 시급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