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연내 발효 속도낸다

가서명 '한·중 FTA', 연내 발효 속도낸다

아시아경제 2015.02.26(목) 오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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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가서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농식품 피해 최소화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 높아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시점이 관건

 

지난 25일 가서명절차를 끝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및 민감한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를 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전반적인 농업계 피해대책 수립 과정에서 돌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가서명 이후 상반기 내로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조속히 국내 절차(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연내에 FTA를 발효할 수 있을지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다만 정부는 정식서명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식 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정식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명된 영문본을 다시 한글과 중국어로 번역해서 한글본과 중문본을 만들어야 한다. 우 실장은 "한중 FTA는 양허안표까지 A4 용지 기준으로 1500장이 넘을 정도로 대단히 분량이 많다"며 "번역 작업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려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마련한 협정문에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상무부 장관이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통상절차법 등에 따라 정부는 국내 영향평가와 보안대책을 마련,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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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 또한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면서 "비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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