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완료
시사투데이 2015.02.26(목)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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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보건산업 협력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1월 1일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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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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