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대세 '핀테크'...국내 제반 법 정비 시급

금융시장 대세 '핀테크' 제반 법 정비 시급

한국경제 2015.01.02(금) 장순관 기자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5010205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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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가 바람의 주인공이다.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이다. 해외 송금 외에도 온라인 결제,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진화하며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던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 IT기업들이 금융의 영역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이미 금융당국이 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등을 통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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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NFC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NFC간편결제 CF가 유튜브 및 SNS의 등에서 화제다.(사진제공: 한국엔에프씨)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를 비롯 애플페이, 페이팔,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자금융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한도 확대는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혁신과 관련한 올 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보안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핀테크 시대 인터넷 뱅크의 출현은 기존 금융거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정부는 금융업부문에 약 1700건의 규제를 검토해 700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사업을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며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규제 완화를 위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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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산업의 틈새시장을 뚫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플랫폼이 은행을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과 정보기술이 합쳐져 '핀테크'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