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70%가 창업한지 5년내 문닫는다

[자영업공화국] 가게 차렸나요, 정신도 차리십시오

아시아경제 2015.01.01(목) 이은정 산업2부 기자

http://m.asiae.co.kr/view.htm?no=2014123110141859305

 

창업 70%가 5년내 문닫아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수준 낮고 부채규모는 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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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자영업자 567만6000명(2014년 11월말 기준)의 단면이다. 이들처럼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접자니 마땅히 할 일이 없고 계속하자니 실속이 없다며 하소연한다. 새해가 밝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깜깜한 한밤중에 우두커니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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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영업자 가구 소득수준이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수준보다 떨어졌고 자영업자 가구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은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2배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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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비중은 2007년 79.2%에서 2010년 80.2%, 2013년 82.6%로 증가하는 추세다. 창업 후 생존율도 창업 1년 후 83.8%지만 창업 3년 후 40.5%, 창업 5년 후 29.6%로 떨어졌다. 자영업 창업자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실제 국세청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폐업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체는 793만8683곳에 달했다. 자영업자 폐업 신고가 매년 70만건 이상 이어졌지만 이 기간 자영업자 수가 560만~600명대로 꾸준히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생기는 곳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쇠퇴기나 재도전 및 전환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진공서 발표한 201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있는 점포는 47.8%,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 4.6% 등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넘었다.

 

전인우 중기연 연구위원은 "통계상으로 보면 쇠퇴기에 있는 자영업자들 90% 이상은 생계를 위해 사업을 지속하려고 한다"며 "쇠퇴기 점포의 업종전환이나 재도전ㆍ자발적 사업정리 지원 등 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주도형ㆍ고부가가치 자영업을 육성하고 도시개발과 연계한 전통시장 혁신과 시장매니저 등 자영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자영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의 생애주기인 '창업-성장-퇴로 단계별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현재 22%인 자영업자의 비중을 2017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