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조 시대, 미국의 금리인상 눈앞에 둔 지금 한국경제의 ‘화약고’

[2014년 10대 뉴스][9]가계부채 1천조 시대, 리스크 커진 한국경제

폴리뉴스 2014.12.28(일)

http://m.polinews.co.kr/section_view.html?no=222646

 

미국의 금리인상 눈앞에 둔 지금 한국경제의 ‘화약고’

 

 

가계부채는 2012년 말 963조8000억원에서 2013년 말 1058조1000억원으로 1년 만에 57조6000억원(6.0%)이나 늘어났고 2014년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경고를 꾸준히 했지만 오히려 부채증가는 가속화됐다.

 

가계부채는 장기적인 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수요가 늘면서 계속 증가해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떠받히기 위해 추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가 큰 몫을 했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진 가계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있다. 소득증가가 받혀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해 가계파산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소득증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개별 가계의 소득증대는 요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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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한폭탄’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의 시중금리를 올리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상당수 발생하면서 한국경제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뿐 아니라 국가부채와 기업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국가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지방공기업부채)는 1058조원에 달하며 기업부채도 2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215조5000억원이다.

 

2011년말과 비교하면 2년만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각각 13.9%, 115%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23.6%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기간 이어져온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이후 약 7년간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 확장을 통한 경기관리가 빚은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증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눈앞에 둔 지금 한국경제의 ‘화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