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내년 3월 금리인상 전망..경제 살리지 못하면 '가계부채' 출구 없다

■가계부채 키울 땐 언제고..대출억제 '호들갑'

세계일보 2014.12.08(월) 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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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DTI·LTV규제 미세조정 검토에 ‘뒷북 정책’ 비판

 

 

■[사설] 경제 살리지 못하면 '가계 빚' 출구 없다

세계일보 2014.12.08(월) 배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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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나설 모양이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경기 부양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고삐를 죄겠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미세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한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하자면 가계부채는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경기부양과 가계부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위협적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은 9월 말 137%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등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164.1%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가계부채 액수는 9월 말 1060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대출의 질도 나쁘다. 상환여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빚이 늘고,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으로 쓰인다고 한다.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만 17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사정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대출 규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확장적 통화카드를 꺼낸 것은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다. LTV·DTI와 같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불과 넉 달 전이다. 조치가 약효를 내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금융정책이 조삼모사로 받아들여지면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된다. 시작하지 않느니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은행대출을 조이는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은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풍선 효과의 부작용은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던가.

 

가계부채의 거센 불길은 단번에 끄기 어렵다. 아궁이의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불구멍을 억지로 틀어막기보다 굴뚝을 내어 유도하는 것이 순리다.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가계의 상환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경제도약을 위해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항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아직 머뭇거릴 시간이 남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