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물가 가속...커져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

■'1%대 턱걸이'한 물가상승률..커져가는 'D의 공포'

이데일리 2014.12.02(화) 윤종성 기자

http://me2.do/54ZVRxgT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0%..9개월만에 최저

- 정부, 내년 담뱃값 올려 물가상승률 확대 기대

- 전문가 "착시효과 불과..D의 공포도 변화 없어"

 

 

■[문답으로 풀어본 저물가 현상]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디플레 우려

경향신문 2014.12.02(화) 이윤주 기자

http://m.news.naver.com/comment/writing.nhn?gno=news032%2C0002549419&aid=0002549419&mode=LSD&oid=032&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

 

■[fn사설] 저물가 가속, '디플레 파이터' 나와야

파이낸셜뉴스 2014.12.02(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3307917

 

더 늦으면 일본식 장기불황.. 금리인하·구조개혁 병행을

 

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오르는 데 그쳤다. 25개월째 1%대에서 맴돈 데 이어 0%대 진입을 눈앞에 둔 형국이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은 9개월 만에 최저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에서 한참 벗어난 지 오래다. 이러니 물가하락에 경기침체가 겹치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물가는 심화될 전망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 원유값은 지난 8월 배럴당 100달러가 깨지더니 최근 60달러대로 곤두박질쳤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10월 0.7%나 하락하면서 3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게 3개월 뒤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게 된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물가가 0.6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어 내년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의미가 없다. 내수경기 개선에 따른 물가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착시효과만 낳을 것이다. 오히려 담뱃값 인상 같은 증세는 소비위축을 부르게 마련이다.

 

디플레이션은 한번 빠져들면 백약이 무효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꺾이면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온갖 경기부양책이 먹혀들지 않는다. 일본은 1990년대 초 1%대 저물가 상황에서 머뭇거리다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미리 막는 게 상책이다. 정부와 한은도 디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는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모간스탠리는 최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자물가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신속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디플레이션과 맞서려면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 한은은 '디플레 파이터'가 돼 금리인하와 확장적 통화 운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소비와 투자 위축은 재정확대와 함께 구조개혁으로 타개해야 한다. 낡은 규제를 모조리 풀어 기업과 가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이런 구조개혁을 등한시하고 돈만 풀다가 발목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