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무디스·WSJ 등 경고 “한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 수준”

“한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 수준” OECD·무디스·WSJ 등 경고

경향신문 2014.12.01(월)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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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보면 “한국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가 7년 만에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GDP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WSJ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새로운 고객을 찾던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2004년 카드사태가 터졌다며 과거가 남긴 교훈을 제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의 가계부채를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톰 번 무디스 선임 부사장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계 경제 개선세가 여전히 부진해 추가적인 성장 견인 요소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당국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채의 질은 개선될 것” 등의 반응으로 일관하며 확장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당국도 괜찮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