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지표•미래정책] 이젠 행복, 복지, 번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이준정의 미래탐험] 대한민국의 미래지표 건강한가?

이코노믹리뷰 2014.11.27(목) 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856

 

국가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준 지표는 이젠 행복, 복지, 번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최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지금까지 3% 안팎이던 실업률이 10.1%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통계기준에 의한 결과다.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값이므로 청년 실업률로 좁혀 보면 지금까지 8% 부근이 아니고 2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실업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경기 체감지수로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2015년이 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어서게 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강국(‘30-50’ 클럽‘)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여러 경제지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GDP를 제안한 시점은 1937년이고, IMF와 세계은행이 국가발전의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44년이라고 한다. 이후 모든 국가들은 GDP를 높이는 정책과 전략에 몰두해 왔다. GDP의 성장이 바로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대한민국도 GDP 성장 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으로 세계 13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GDP는 소득분배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21세기 들어서 거세다.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지표가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번영지수(Prosperity Index)’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부탄의 5대 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가 내세운 지표다. 그의 국가의 비전은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이 바라는 꿈과 열망을 미래에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충족시켜 주는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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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해 왔다. 더 나은 교육, 환경, 건강, 주거, 근무시간 등이 모든 나라에서 모든 계층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 봤다. 그리고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인지 연구해 왔다. GDP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진정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와 영역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서 “OECD 더 나은 삶 계획(The OECD Better Life Initiative)”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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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의 초점은 사람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들을 포착해 통계분석하는 데 있다. 무엇이 개인과 국가의 복지를 이끌고 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개인과 국가 모두가 더 큰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다룬다. OECD는 11가지 변수를 복지의 기본으로 삼았다. ‘건강’,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 환경’, ‘개인 보안’,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수입’과 같은 전통적인 인자들을 포함했다. 이 계획의 두 가지 핵심 산출물은 ‘삶이 어떤가?’란 보고서와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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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레카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개인과 국가의 번영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2007년부터 매년 ‘번영지수’를 측정해서 공표해 오고 있다. 사회 번영이란 단순히 물질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번영지수는 7가지 요소로 구성했는데 ‘경제’, ‘거버넌스’, ‘교육’, ‘건강’, ‘안전과 보안’,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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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GDP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중진국 수준이다. GDP를 대신할 ‘행복지수’, ‘더 나은 삶 지수’, ‘번영지수’ 그리고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발전지수’ 등은 모두 25~27위권이다. 하지만 미래를 담보하는 ‘글로벌청년복지지수’는 3위로 평가됐다. 이런 지표들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국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체감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은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동시에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과 기반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음을 느끼게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희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