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한국 카드정보 본사서 관리..한·미 FTA, 금융정보 해외 이전 허용

페이팔 “한국 카드정보, 미 본사서 관리” 신용카드 정보 통째 유출 우려

경향신문 2014.11.18(화) 새너제이 | 홍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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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별도 데이터센터 건설 않을 것”
ㆍ규제 완화·FTA로 제지 어려워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대거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간편결제업체 페이팔이 조만간 국내에 진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 규제 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이팔은 18일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 신용카드 정보 등 데이터를 한국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 규제당국의 허용 여부에 따라 다른 나라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애뉴 나야·마이크 버가라 등 해외전략과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페이팔 임원들은 미국 새너제이 본사에서 국내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정보 저장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페이팔은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하는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된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한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소비자가 곧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영업은 당초 국내에서 금지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최근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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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 에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토록 명시돼 있다”며 “페이팔은 금융사가 아닌 간편결제업체여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로선 페이팔이 카드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한다면 FTA 원칙 에 따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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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페이팔이 국내 카드 정보를 해외에 보관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대응하기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금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외로 내보내주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관련법과 FTA 조항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