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2014. 10. 29 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中 -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해 연속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2015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활성화’에 있다는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직접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장 40여 분에 걸친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경제혁신의 의지를 알린 박 대통령.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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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선진 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한 중기 경제계획이자 국가 경제비전입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대립적 노사관계 등 뿌리 깊은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순위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부문 간 불균형의 증가로 경제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가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시키며,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3개 핵심과제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며 그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 번째_기초가 튼튼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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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부문 개혁

 

 

정부는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등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고,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구현하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 2014년 10월 현재, 302개 공공기관 중 205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이행 완료했고,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를 총 ‘24.4조원’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현재 매우 시급한 ‘공무원연금개혁’ 또한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②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아 경제주체 간 서로 원칙을 지키고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보답 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의 제도 개선 이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평균 30~40% 감소했습니다. (2014년 8월 하도급 가맹·유통분야 현장 실태점검 결과)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이 기존 100곳에서 167곳으로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③ 사회 안전망 확충

 

 

 

한편,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경제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의 실직·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66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등 긴급 복지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으로 1,053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노인·아동·장애인 98.4만 가구에 겨울 난방비를 지급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안전예산 확대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기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全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 6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예산을 통해 소방-경찰-군-지자체 등 321개 기관의 재난대응 통합체계를 구축해 재난이 발생할 당시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곧이어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들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계속됩니다.

 

 

[출처 : 청와대블로그]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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