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 38%…OECD 회원국 중 최고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 38%…韓 OECD국 최고

연합뉴스 2014.11.18(화)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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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임금 상하위 격차도 6위…상위 10% 임금이 하위 10%의 4.5배

 

한국의 단기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0명 중 38명은 근속기간이 1년 이하였다. 상용직도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 임금의 4.5배에 달할 만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원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이 18일 발표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근로자는 38%가 근속기간이 1년 이하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단기근속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34.0%), 멕시코(32.2%), 터키(28.1%) 등이었다. 이는 OECD 각국의 2000∼2012년 자료를 평균해 산출한 결과다.

 

한국은 단기근속비율 외에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임시직비율, 임금십분위배율 등도 모두 OECD 상위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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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상용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고용 보호 수준에 비해 노동시장의 이원화 정도가 높다"며 "상용직·임시직의 고용 보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직 고용을 일정 수준 보호하는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향상시키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보호가 과도하거나 과소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