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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직접 알려주는 단말기 유통법!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구조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존재하고, 이통사 간의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은 통신과소비를 조장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통사들이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법의 제정 취지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알리기 위해,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 토론 등을 가졌으며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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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글쓴이 : 미래창조과학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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