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업부터 업종전환까지, 단계별로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편하게 살았으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상상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준비 없이 뛰어들어 창업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커피, 치킨 가게 등 시작하기 쉬운 음식점, 소매업 등 업종들로 몰려 경쟁이 과열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준비에서부터 성장, 실패 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 마련까지!  

언제 부딪힐 줄 모를 문제들에 대해 미리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요?^^

 

 

창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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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로 창업 전 성공, 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와 포털(네이버, 다음), 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를 공유,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권정보 앱’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창업 정책자금 신청 시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 자가진단’ 이용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요.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집중시켜 성공률을 높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인턴체험,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곳에 신설합니다.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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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관리와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입니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요.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할 뿐 아니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곳에서 25곳으로 늘립니다. 

 

또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참여를 확대하고요.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임대료 지원을 통해 청년취업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별로도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고요. 총 20건의 업종별(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 규제도 완화합니다.

 

 

퇴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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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위험이 있는 창업, 하지만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유망업종으로 새롭게 바꿀 때에는 교육‧컨설팅‧창업 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000명)하고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임대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단기 대출(회수애로 해결 융자 200억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 취업 수당- 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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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등 자영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대책도 빼놓을 수 없어요. 

 

먼저 자영업자는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계약기간을 보장받던 것을 환산보증금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게 개선한 거죠.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www.mosf.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2014.9.24)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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