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전기통신사업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통과)

A.법안 통과 前 최근 기사   이통 재판매 '숨통'…전기통신사업법 오늘 통과될 듯 아이뉴스24 '2010.02.26 09:33 2년여를 끌어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의 긴 여정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사위 위원장 수정 법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비로소 법안으로 공표되는 것이다.....이하 전략 ---------------------------------------------------------------------------------- B.법안 통과 後 관련 기사(오후 4시경 본회의 의결)   1)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2-26 18:06  방송통신발전법에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개념을 새로 만들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기사 일부 발췌(원문 참조)   2) 이통 재판매길 열렸다…전기통신법 의결 아이뉴스24  | 2010.02.26 21:02 통신재판매(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설비 외의 한전-도로공사 등의 설비도 이용할 수 있다...이하 전략   3) 제4 이통사 9월 등장 전망 ZDNet Korea | 2010.03.02 16:58 오는 9월이면 통신설비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부터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을 시작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하 전략 ======================================================= [참고]   *** 선진국선 MVNO 점유율 최고 30% 서울경제 2009.12.13 (일) 오후 5:18   ***[실버 시장이 온다①] 고령화 사회, 통신사 실버 세대 ‘주목’ 디지털데일리 2009.08.24 08:04 미국 MVNO 사업자 그레이트콜의 경우 특화 단말기와 서비스로 가입자 500만명 이상을 확보하며 통신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기존 음성 재판매 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 된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레이트콜은 삼성전자가 만든 ‘지터벅’이라는 단말기로 24시간 상담 통화 연결, 간호원 직통 연결 서비스 등을 내놔 실버 세대의 큰 인기를 끌었다.-기사 일부발췌 ***[실버 시장이 온다③] 美·日 이통사, 실버 시장 ‘신성장동력` 디지털털데일리 2009.08.24 08:05    ***9월중 MVNO 사업 가능해진다 디지털타임스 / 2010.03.03 (수)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가 9월 중에는 사업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지난달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혹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금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중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사 일부발췌...참조)전체회의=본회의 ************************************************************************* ■ <용어>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망을 임차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