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속 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심각'

'구인난 속 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

아시아경제 2014.08.21(목) 세종=조슬기나 기자

 

구직자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린다. 도시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농촌에는 일손이 달린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당장 써먹을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로 끙끙 앓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더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고 있다. 성장과 복지는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미스매치, 얼마나 심각하나

 

=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80만7000명 가운데 47.3%가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 올해 1분기 사업체에서 채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율은 11.5%, 미충원인원은 9만명을 기록했다. 직종별로는 운전ㆍ운송, 경영회계사무, 기계 등 순이다.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부족인력)은 2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거나, 구직자가 기피하는 조건 또는 임금수준 등이 미충원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제조업의 연구직, 기술직 인력부족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3.14%, 4.06%로 0%대인 대기업과 대비됐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바로 써먹을 사람도 없다. 겨우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대기업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체계적 직업교육시스템 없어

 

<중략>

　
◆호주 등 선진국 모델 뭐가 다른가

 

=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설계하고 청년층 중심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CS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표준화한 것으로 호주, 독일, 핀란드 등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형으로 만든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이론과 현장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제도다.
　
1990년대 직업훈련시스템 개혁의 시기를 맞았던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1800년대에 도제제도를 도입하고 1970년대 들어 공공직업훈련기관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를 설립했다. 직무능력표준을 설정하고 훈련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또한 세분화 되고 소수정예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 주도로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인력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일원화된 심사평가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