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여 원] 정부·한은 괜찮다지만… 가계빚 불안감 커진다

정부·한은 괜찮다지만… 가계빚 불안감 커진다

서울신문 2014.08.18(월) 안미현 기자

 

가계빚 증가속도 성장률의 2배 “LTV 완화후 은행 대출 문의 늘어”

가계빚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돈 빌리기가 쉬워지면서 부채 규모나 질(質)이 모두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다. 한은의 경기 전망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이달부터 완화했다. 한은은 지난 14일 기준금리(2.5%→2.25%)를 1년 3개월 만에 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가 내려가도 가계부채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에서 그 증가세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가계빚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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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고 수준인데 LTV, DTI 완화라는 극약처방을 쓴 정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의도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거나 (배당·임금소득 환류세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빚만 늘면서 가계빚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교수는 “정부 의도가 성공해도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인화성이 워낙 높다 보니 한번 불붙으면 또 다른 버블(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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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때는 왜, 그리고 어떤 경로로 효과를 노리는지가 제시돼야 하는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대출구조가 많아 금리 인하에 따른 소득 대비 부채비율 하향 유도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기 전망 수정 때는 한은이 좀 더 정직하게 진단을 내놓으면서 그에 근거한 액션(행동)을 취했으면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지금은 액션에 맞춰 진단이 바뀌는 양상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