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壽의 그늘]②'인생 2모작?' 부실한 평생교육, 불안한 노년
인데일리 2014.07.13(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830246606154192
평생교육시설 갈수록 늘어..기준 미달 수업 수두룩
쓸모없는 자격증 넘쳐나.. 재취업·창업 연결 미흡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해야"
<중략>
정년은 짧아진 반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아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육이나 학위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재취업·창업 등 ‘인생 이모작’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육기관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취·창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생교육시설로 ‘인생 이모작’ 설계? ‘글쎄’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조사한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평생교육시설은 총 4992곳에 이른다. 2010년 3213곳에서 3년만에 1779곳 늘었다. 평생교육시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설학원까지 포함하면 기관 수는 1만1050곳이 넘는다. 이를 이용하는 학습자들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894만여명에 달했다.
문제는 학습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들은 자격증 배부, 학위과정 이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과정 이수 이후 취·창업은 개인적 역량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평생교육과정 이수자들의 진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수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수업 이외 학생들의 진로까지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이들의 취·창업은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곳도 적지 않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및 시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8곳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이버 평생교육원 등 교육시설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도 8곳 적발됐다. 수업 시간을 마음대로 단축하거나 기준 미달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취업’ 연계 시스템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평생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이전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편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생교육을 받아 기술을 습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육 정책과 노동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기웅 숭실대 교수(평생교육학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이 함께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설학원 등에서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취·창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정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와 이에 필요한 자격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를 양성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증에 대한 질 관리도 이뤄져야 학습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난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취·창업에 특화된 학과나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 과정을 개설한 대학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13개 대학에서 1585명이 비학위전문가과정을 수료해 38%(597명)가 취·창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성인 교육을 위해 선정된 대학이 30곳에 그치는 등 전체 평생교육시장 규모에 비교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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