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불평등] 위기의 한국 경제, 가계소득 높여야 산다

위기의 한국 경제, 가계소득 높여야 산다

한겨레 2014.07.13(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경제성장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알바노조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

 

이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➊

 

한국 경제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되는 ‘저성장 불평등’ 구조로 치닫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1987~1997년) 8%대 경제성장률은 이후(1999~2007년) 5%대로 낮아졌고, 2008년 이후엔 연평균 2%대로 주저앉았다. 물가상승률마저 1%대에 머물면서 1990년대 이후 아직까지 저성장 저물가 덫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일본 경제를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동시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경제성장에서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40% 넘게 차지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비슷한 사회로 가고 있다. 기업소득은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기업소득은 외환위기 이후(1997~2012년) 연평균 9.4%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5.5% 증가에 그쳤다. 기업 내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60%가 넘는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주도 성장론 ‘한계’

성장·분배 모두 빨간불 켜져

임금 올라야 소비·투자 늘어

정부·정치권서 공감대 확산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아온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분배를 제대로 해야 경제성장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유효수요 증가)와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방점을 찍어왔던,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하자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론과는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표방하고 나선 것도 이런 과거 방식으론 더이상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