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경제팀, 실종된 창조경제를 찾으라

[사설]새 경제팀, 실종된 창조경제를 찾으라

전자신문 2014.06.16(월)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이 진용을 드러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각료 일곱명이 바뀐다. 청문회 통과가 남았지만 박 대통령 의지를 읽기엔 충분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진에 이어 내각에도 친박계인 실세 정치인을 중용했다. 1기 내각에 관료 출신을 선호했던 것과 확 달라진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공직사회 개혁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관료 출신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도 영향력과 추진력이 강한 편이다. 최 부총리 내정자 임무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내수 침체를 극복할 실물경제 회복과 그간 중단된 경제혁신3개년 계획 재가동이다. 따로 노는 산업과 금융 정책을 융합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경제 회복과 혁신을 제 자리에 올려놓기를 기대한다.

어느 순간 정부부처 보고서에 사라진 단어가 있다. 창조경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겨울 정도로 언급하다가 요즘 쏙 들어갔다. 정책을 접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행보가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있어 어정쩡하지만 국민과 산업계는 미래부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 본다. 다행히 최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다. 미래부는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창조경제 정책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