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협동조합..'폰지 사기' 우려

'감독 사각지대' 협동조합..'폰지 사기' 우려

한국경제 2014.06.03(화)

 

초기 출자금 5000만원 농수산협동조합이 기업·대학에 1500조 투자?

홈페이지에 버젓이 사업 홍보…100만~1000만원 가입비 받아
금융·보험 외 모든 사업 가능…감독 안 받아 사고 나도 몰라

기재부, 경위 파악 나서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된 국내 한 협동조합이 제너럴일렉트릭(GE), 유니버설스튜디오, 하버드대 등 세계적 기업과 대학에 총 150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소규모 협동조합이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든 사업을 추진하며 자금을 모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동조합 ‘사기’ 가능성 촉각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일 경기 일대에 설립된 세계나눔농수산협동조합이 자사 홈페이지(www.wfac.kr)에 올린 사업 계획과 조합원 모집 활동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나눔농수산협동조합은 지난해 4월 경기 양평에 설립돼 현재 김포로 주소지를 옮긴 협동조합이다. 현재 자본금(출자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설립 당시 출자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중략>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계나눔농수산협동조합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밝힌 대로 조합원을 모으고 회사채를 발행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감독 ‘사각지대’ 악용 우려

이번 일을 계기로 최근 급증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679개에서 올해 5월 말 현재 4652개로 늘었다. 하지만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는 구조가 ‘펀드’와 유사하지만 회계 투명성이 낮고 설립 후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작게는 ‘곗돈 사고’부터 크게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