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설립 필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설립해 자금조달 통로 넓혀야..

문화일보 2014.06.02(둴)

 

지난해 11월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사회적기업이 민간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기업정관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수익의 상당분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정관이 있는 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대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렇듯 영리기업과 태생부터가 다른 탓에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사회투자가 낸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 방법은 특수관계인 차입이나 공공지원이 대부분이다. 금융기관 대출은 27.1%에 불과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하면서 발전하려면 활발한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다. 2000년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동력은 1996년 코스닥 개장이었다. 코스닥장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정보기술(IT) 산업이 꽃을 피웠다. 사회적경제 조직 역시 이윤창출을 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자금조달은 생존과 발전의 필수 요소다.

 

◆사회적경제 금융시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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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회적경제 금융기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금융 협동조합을 양성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페인 몬드라곤 공동체의 노동인민금고,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협동단지의 협동신용은행, 캐나다 퀘백주의 데자르뎅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은 사회적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됐다. 유럽 전역에 있는 3874개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5000만 명이 넘는다.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로 움직이는 이 금융기관들 덕에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금융시장 조성의 현실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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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조직 평가지표 개발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