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는 분배다] 월 소득 139만원 미만 1000만명 육박

[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월 소득 139만원 미만 1000만명 육박… 일해도 가난한 국민 증가...

경향신문 2014 06.12(목)

 

부자 나라 가난한 개인

 

<중략>

 

▲ ‘지하철 퀵’ 60대 노인

“하루 12시간 일해도 한 달 소득 50만~60만원”

 

▲ 소도시 출신 30대 회사원

“2년 꼬박 모았지만 지하 단칸방 전세 못 구해”

 

▲ 30대 대기업 근무 가족

“대출금 갚으랴 교육시키랴 혼자 벌어 넉넉지 않아”

 

1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 소득신고자 1920만명 중 중위소득자(전체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 1660만원에 그쳤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39만원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특히 ‘근대화의 역군’ ‘산업화의 주역’ 등의 이름으로 젊은 시절 땀흘려 일한 노인들의 빈곤율은 심각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배 높다. GDP 대비 노인 복지지출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외신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지난 10일 ‘성을 파는 한국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가난 때문에 성매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서울 종로 ‘박카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가난한 노년은 빈곤층에만 속하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 여성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2위다. 자신의 복지를 은퇴 후에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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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하는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316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집계대로라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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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 없는데도 대기업 성장에만 의존

‘투자하라, 고용하라’ 기업에 구걸하는 실패한 정책기조, 양극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돼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중략>집값 마련하랴, 아이들 교육시키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것이 한국 사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중략>대부업체와 보험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 대출,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전체 가계빚(가계신용)은 3월 말 기준 1024조8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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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나라는 부유해졌지만 개인은 여전히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정책 실패가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가져왔다”며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이유는 1993년 말 당국의 통화팽창과 1995년 재정팽창 때문이다. 당시 예년에 비해 4~5배를 더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때는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억제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환율을 끌어주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를 폈다. 환율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결과를 정책 목표로 삼으니 실패를 가져왔다”며 “정책 실패가 일어나면 당시 정책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에게 한 자리씩 줬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960~1980년대에 고도 성장을 가져온 낙수효과 모델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모든 산업분야가 레드오션이 되며 그 효과가 실종됐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의 효과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또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그동안 다른 부문을 억제했다. 낙수효과 모델이 실종됐는데 정부가 재벌의 성장에만 의존해 기업들에 ‘투자하라’ ‘고용하라’ 구걸하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심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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