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비교

10월,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이 바뀐다

아이뉴스24 2014.05.07(수)

 

보조금 투명해지고 '공짜폰' 마케팅 사라진다

 

오는 10월,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구조가 크게 바뀐다. 휴대폰을 사는 곳, 시기,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급되던 보조금이 일정해진다. '공짜폰'을 앞세워 휴대폰을 판매하던 휴대폰 유통점들의 판매방식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2일 보조금 중심의 현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일명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도 불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홍보하는 행위 금지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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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추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경쟁이 어려워져 이통사 간 요금과 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요금이 싼 알뜰폰 등과 가격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시행으로 자급제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돼 단말기 과소비가 크게 줄어들며 ▲제조사는 장려금 등 돈 전쟁이 아닌 가격과 품질에 기초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