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까지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 우려

10월 단통법 전까지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 우려

아시아경제 2014.05.07(수)

 

나홀로 영업이 과열 보조금 부추겨…정부도 단속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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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나홀로 영업'이 오히려 보조금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2개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 정부의 보조금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될 때까지 '보조금 규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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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때까지 보조금 과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보조금 공시 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규제 강도도 훨씬 강해지면서 시장 변동이 커질 수 없다"면서 "단통법 시행 직전까지는 정부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무리하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과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