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가닥, 대법원 판결 예정돼 도입 불가피•••10년 만에 대변화 예고

<주52시간 근로 가닥…10년 만에 대변화 예고>(종합)

연합뉴스 2014.04.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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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시기·방법 이견…대법원 판결 예정돼 도입 불가피
임금보존·생산성 유지가 관건…4∼5월 입법 분수령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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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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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