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03.05(수)
2007년 55개→2500개 18배↑ 양적 팽창 불구
흑자 낸 곳 10%대 불과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연명
시한 지나면 인력 감축 '취약층에 일자리' 취지 무색 사회서비스 수준도 빈약
"경영 컨설팅 등 차별화로 기업 자생력 길러줘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난 7년간 그 숫자가 18배 늘었다. 그러나 이런 양적 팽창 이면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빈 껍데기 상태의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문제가 숨어있다
<중략>
손을춘 입법조사처 서기관은 "사회적 기업 대부분이 적자 상태인데 정부는 2017년까지 3,000개로 더 늘릴 계획"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양적 확대는 정부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만 늘린다"고 지적했다.
손 서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은 시장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형 기업은 자생력을 키우도록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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