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결실을 얻으려면 ‘녹색창조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사설> 녹색창조경제로 도약하자

 환경일보 2014.02.25(화)

 

- 박근혜대통령 취임1년 승부수 보일 때
- 창조경제 틀속 녹색성장 담아 성과얻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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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란 상상력, 창의성,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부 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아이디어 결합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고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핵심은 인재양성과 정부개방이다.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들을 대폭 영입하고, 실적별 인센티브 제공 등 파격적 개편도 필요하다.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R&D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한마디로 창조적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경제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제안들이 취임 초기에 봇물같이 터져 나왔었다.

1년이 흘렀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요한 한 가지는 현 정부는 창조경제의 가장 가까운 실체는 녹색성장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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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녹색성장정책을 칭찬하고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국내적으로는 그 가치가 아직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면이 있다. 정권이 바뀌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녹색성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이미 세계는 우리가 주창한 녹색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창조경제의 그릇에 녹색성장을 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혹시 부처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눈치나 보면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창조경제의 결실을 얻으려면 서둘러 ‘녹색창조경제’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