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준이 바뀐다] ‘얼마나 버느냐→어떻게 사느냐’로, 정부 이달 말 발표

[중산층 기준이 바뀐다] “삶의 여유와 문화 향유하는 집단”…다차원적 개념...

국민일보 2014.02.10(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다차원적인 중산층 개념을 제시키로 했다. 이는 통계와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하는 현행 중산층 기준을 보완하는 게 중산층 70% 복원 대책의 첫걸음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산층 70% 목표는 현 중산층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이 때문에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을 중심에 놓고 새로운 기준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다차원적 중산층 정의 내놓는다

 

<중략>

 

경제적 개념을 뺀 사회·문화적 정의는 지난해 11월 KDI가 실시한 중산층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산층 결정의 주된 요인을 최종 선별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소양과 사회적 활동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중산층 정의 사례도 참고로 보고 있다.

◇중산층 70%, 숫자의 딜레마

 

=정부가 통상적으로 쓰는 OECD 기준에 따른 중산층은 연소득이 2126만∼6377만원(2012년, 4인 가구 기준) 가구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이 180만원인 4인 가구도 중산층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4인 가구 월 평균 최저생계비 163만820원을 겨우 웃도는 금액이다. 중산층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정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략>

 

◇정부, ‘진짜’ 중산층 타깃으로 한 대책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중산층 강화 대책의 타깃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70%를 복원하려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대책이지 중산층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하 전략

 중산층 기준이 바뀐다… ‘얼마나 버느냐→어떻게 사느냐’로, 정부 이달 말 발표 ...

국민일보 2014.02.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