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의 일자리는 사라졌다-이준정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공장에서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준정 페이스북 2014.02.04(화)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미래탐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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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뉴스를 자꾸 전하는 내 자신도 좀 미안하다. 하지만 사태의 진전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역자 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어보면 지난해 자신이 서약했던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는 첨단 제조업을 방문해 “미국은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첨단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브루클린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저스틴 월퍼스는 되묻는다. “정치인들이 제조업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장들이 정말로 그토록 놀라운 일자리를 제공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2014년도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잘 나와 공장에서 직업을 찾게 되던 1950년대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시도는 미국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스마트하고 보수도 좋은 그런 일자리는 더 이상 제조업에선 적어도 많이 구할 순 없다.

1953년도엔 미국 GDP의 28%가 제조업에서 나왔다. 1980년도엔 20%로 낮아졌다. 2012년도엔 다시 12%로 떨어졌다.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GDP는 2,6조불에서 15.5조불로 증가했다. 이 말은 지난 60년 동안 제조업의 생산량은 3배정도 되었지만 제조업에 종사한 노동자 수는 1953년 1600만 명에서 2012년도엔 1200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호텔, 병원, 미디어, 회계 등 서비스 산업들이 그 간극을 메웠다. 미국의 제조업들이 생산한 가치들의 1/3 정도는 서비스 생산성이다. 아직도 제조업 종업원의 반절 정도는 서비스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제조업들은 노동을 줄이는 기계자동화를 이뤄서 소수의 기술자가 기계를 관리해 왔다. 1980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경제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은 85% 증가했다. 그런데 제조업에선 185%나 증가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졸자의 비율이 20%에서 50%로 증가했다.

부자나라에선 공통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성장이 계속되어 왔다. 제조업 고용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곳에서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이 맡았던 저 기술 저임금 일자리는 개발국들이 모두 감당해 왔다.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하루 임금이 3달러다. 그런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타이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어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다. 그로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타이어를 구입해야 했고 구매자는 다른 상품 살돈을 타이어 구매에 소비하고 말았다. 그 여파가 소매부문 일자리가 3,731개나 줄었고 결국은 보호한 타이어 산업의 일자리 수 보다 다른 부문에서 잃은 일자리 수가 세 배나 되었다.

사람들은 제조업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주변산업이 덩달아 발전한다고 하지만 MIT의 글렌 엘리슨이나 하버드의 에드 글라세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 첨단산업은 클러스터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느슨하게 퍼져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들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산업의 집중 효과가 큰 산업은 양모 산업, 와인산업, 양말, 정유 가스, 카펫, 보석장신구 산업 등이다.

미국은 첨단산업을 육성해야만 할 입장이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 산업을 휘어잡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독일정부는 좀 다르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강해서 전 산업이 임금협상을 합쳐서 한다. 미국에선 최저임금을 올려야 중산층 소득이 나아진다. 다른 방법으론 임금과 세금과 투자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가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본소득보다 더 높다.

실업의 위기, 소득 격차의 문제 제기가 심각한 상태다. 이 문제는 몇 개의 첨단 제조업 일자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http://buswk.co/1gGCJ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