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안에 답 있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안에 답 있다

 이데일리 2014.01.26(일)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정치적인 이득을 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들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 야당측 얘기다. 아닌게 아니라 집권 2년차를 맞은 신년 기자회견에선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쪽에선 경제 민주화가 실종됐다는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경영상 근로자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경제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줄이고 형량을 늘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양쪽 다 나름 일리 있는 평가이지만 원칙을 강조하는 박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과 아직 상당한 재임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으로 봐선 좀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

 

또 하나.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고 하는 말이 많다. 정부가 ‘창의(Creative)’란 어렵지 않은 영어말로 누차 설명을 해도 대개는 모르겠다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의 융복합과 ICT 연계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고 하면 더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창조경제를 말하면 피곤해 하거나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으려는 눈치다.

 

창조경제는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문화와 산업을 합쳐 생긴 틈새 시장이다. 다시말해 마구 섞어보면 기존엔 없던 새로운 경제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이디어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서 번쩍 드는 생각들이다. 바로 일어나서 메모해두지 않으면 영영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다. 작가 등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천재성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선박등을 팔아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왔다. 스마트폰이 그 예다. 휴대폰시장이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우선순위 밀려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썼던 분야를 집중 계발하자는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대기업에 가려진 중소 혹은 중견기업과 문화 서비스 관광 의료산업등이다. 창조경제의 영역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