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큰 시장, 협동조합 경영지식-오상영 영동대 교수

작지만 큰 시장, 협동조합 경영지식

 중부매일 2013.04.23(목)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후 1년 간 협동조합이 3천개 이상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협동조합 활성화를 주도한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으로서 지난 해 정부의 지원을 위해 선정한 예비조합이 1천500여개이고, 이 중에서 1년 간 지원한 협동조합이 452개로 투입된 직접 예산만 300억원 수준이다. 향후 2천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하게 되면 총 3만여 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법에 의해 강력하게 감시되고 있는 일반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 조세특례에 따라 법인세율 등에서 일부 면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조만간 일반회사인 주식회사도 협동조합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돼 2014년도에도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기존의 개별협동조합법이 있었지만 이는 농어민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된 법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효됨에 따라 협동적 부가가치 창출활동이 가능한 민간 자율의 협동조합 구성이 가능하고, 강력한 결합체로서 기존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3차 중심의 새로운 사업 유형이 태동된 것이다. 기본법의 사업 분야가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제한적 시장이기는 하지만 법이 시장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략> 협동조합도 임금근로자가 있으면 취업규칙, 4대 보험 가입 등 상업 상 회사와 동일하다.

 

<중략>새로운 산업의 태동은 혼란하므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타법과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유리하고, 조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충분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아보자...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