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 朴대통령 추진의지 변화 없어-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박민식③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 朴대통령 추진의지 변화 없어”

폴리뉴스 2014.01.16(목)

“후퇴논란 일부 재계의 언론플레이, 野도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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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재선)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실종되는 등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며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을 맡아 ‘경제민주화 입법’처리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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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실제 작년에 한창 경제민주화가 심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와중에 박 대통령이 사석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며 “그 때 추상적인 정치적 수사로 넘어가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약해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이 마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대립되는 개념인양 이야기 하는 측면이 크다”며 “극단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재계 일부에서는 마치 경제민주화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호도하지만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가치이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논의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간 이뤄진 경제민주화 성과를 애써 부정하는 야당의 태도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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