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 ‘망 중립성 원칙’ 제동

美법원 "통신사 요금 자율에 맡겨라"…'망 중립성'에 제동

 조선비즈 2014.01.15(수)

 

미국에서 이동통신망 공급업자의 요금 책정에 대한 당국의 규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이 통신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 정책에는 물론 관련 업계에도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 단말기 등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판결에 따를 경우, 통신사들은 앞으로 데이터 사용량과 인터넷 이용 속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업계에서는 해석한다.

미 콜럼비아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각) 인터넷 통신업체 버라이존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FCC의 망 중립성 원칙이 통신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버라이존 손을 들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이하 전략

 

미 법원 '망 중립성' 거부 판결 파장

 세계일보  2014.01.15(수)

 

<중략>유무선 인터넷망 제공업체가 콘텐츠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용료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망 제공업체는 이같은 망 구축에 수십 억 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하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법원의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된 움직임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등 모바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망 중립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망 중립성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美 법원 `망 중립성` 소송에서 통신사 손 들어줬다

전자신문 2014.01.15(수)

 

미국에서 버라이즌·AT&T 같은 통신 사업자가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으로 치면 KT가 네이버 서비스를 끊을 수 있는 셈이다. 미국 IT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들썩이면서 `망 중립성`을 중심에 둔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진다...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