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독일, 진정한 '창조경제'

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독일, 진정한 '창조경제'

 프레시안 2014.01.05(일)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안정적인 주거 문화 ④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집 살 필요 없는 이유…5년간 월세 5유로 올라

 

쾰른과 베를린에서 집을 구하고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계약서에 임대 기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매월 월세만 제대로 내면 내 집이나 다름이 없었다. 우리처럼 2년에 한 번씩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다만 그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됐다.

조금 신기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쓰지 못하도록 2001년에 민법을 개정한 것이었다. 계약서에 임대 기간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예를 들어, 세입자의 요구에 의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무기한이 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일반 서민들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중략>

 

어쩌면 "창조 경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해외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비싼 월세와 높은 물가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에게조차도 어떤 '창조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의 고통만 안기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인가 정책의 방향이, 자원의 배분이 크게 잘못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우리처럼 정부가 수시로 내놓는 단기적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일과 같이 인구와 자원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교육, 경찰, 조세 징수 등의 분야에 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각 자치 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