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출범 2년째를 맞이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이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3퍼센트 후반대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45만개 창출 등에 두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마련한 청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 목표를 3.9퍼센트 성장과 4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경기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내수활력 제고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도 본격 추진합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27일 이 같은 정책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경제 살리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위해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12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새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소비 회복 등 민간 중심의 탄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투자·소비 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리스크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내수 활력 제고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신축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적정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개시장 조작과 국고채 발행시기·물량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을 도모합니다.
투자·소비 여건 개선은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신설(3월)해 지식재산 활용기반 확대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도 완화해 사업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관광 활성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주택연금 공급 확충 등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 대응을 추진합니다.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 개선을 통한 매입 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소득·자산 기준 정비, 임차인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식 합리화도 시행됩니다.
서민·중산층 중심의 전세자금 지원체계 개편, 월세보증 활성화,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 50→60퍼센트로 상향 조정, 공제한도 300만→500만원으로 확대) 등 월세 지원을 강화합니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3천호에서 1만5천호로 대폭 확대하고 통합 정책 모기지를 출범시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금융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릅니다.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로 대학생 주거비를 경감하고 고령층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도 시행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박근혜정부의 2014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는 정부가 지속 추진하는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일자리를 청년·여성에게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층을 위해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고 청년창업·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수립, 육아휴직제도 확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민생안정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는 ▶생계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정착 ▶중산층 기반 강화 등입니다.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화에 노력하고 서민들의 생계비에 부담이 높은 교육비·의료비·서민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 계층 대상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속 지원하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행복기금·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소득하위 70퍼센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월 10만원→최대 20만원 지급)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과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경제체질 개선
정부는 2014년을 한국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의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등 경제체질을 바꾸려 하는 것이나, 창조경제 구체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선정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4년을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1월 말까지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9월 말께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200퍼센트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개혁 정책은 또 있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공기업·지방정부 등에 대한 재정 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Pay-go(번 만큼 쓴다)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업들의 수출·해외진출 촉진도 지원합니다. 금융·마케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정상외교와 FTA 체결·확대 등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ICT 등 신성장분야 공정거래 제도 보완 등 창조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창조기업의 자금조달도 활성화합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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