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창조경제-문정현 서봉리사이클링 회장

[CEO의 삶과 꿈] 협동조합과 창조 경제

부산일보 2013.12.20(금)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지난 2007년,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 747공약이 크게 주효했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연 7%에 성장에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 진입. 과연 국민들은 그 공약이 허황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파생됐던 부작용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것일까.

 

삶의 질 향상시키는 성장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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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양적인 경제 성장이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풀이 죽어 있는 청년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본다면 지나친 논리 비약일까. 과거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6%로 떨어지고 전 국토가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 그 와중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성장의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속빈 강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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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경세제민'에서 나온 말이다. 세상을 잘 다스려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하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용어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25일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창조 경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개념이 모호하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창조는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데서 나온다는 점이다. 질적인 변화가 없는 창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도 된다. 이 같은 원리는 경제에도 적용된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대기업 중심, 서울 중심, 산업 중심, 가진 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이 역설하는 창조 경제는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을 것이다.

 

상위 1%가 아닌 전체 99%를 지향하는 경제.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 정책의 기본 골자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볼로냐는 전체 시민의 50%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다.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경제로 이탈리아 전체 1인당 국민 소득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부자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뭉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창조 경제가 아닐까.

 

자발적 참여가 희망의 첫걸음

 

대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민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회.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과정이 바로 창조 경제를 열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환경을 보호하는 산업의 기초가 되었듯이….

 

최근 서울시에 이 같은 시민 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부산시도 그 모델을 이어받아 협동적인 시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