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 예측 실패.. 대비 못한 노년, 돈 없어 서럽다

 [단독] 고령화 속도 예측 실패.. 대비 못한 노년, 돈 없어 서럽다

세계일보 2013.11.18(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노후 빈곤' 시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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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늙어서 빈곤하게 사는 비율 또한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도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급속하게 진행된 고령화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고령화 속도 예측에 실패하는 바람에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다. 1998년 말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퇴직금, 부동산 등 개인 중심의 기존 노후 대책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경제여건과 가치관의 변화로 부모 부양의식마저 약해져 빈곤에 내몰리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열심히 일했지만 빈곤한 노후

지난해 우리나라 25∼54세의 고용률은 7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하지만 55∼64세의 고용률은 63.1%로 회원국 중 8위, 65세 이상은 30.1%로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노년기가 가까워질수록 고용률이 감소하는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빈곤 해소에 가장 좋은 정책은 ‘고용’이라는데,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데도 왜 한국의 노인은 빈곤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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