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기반 없이 창조경제 불가능-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위원장 “공정거래 기반 없이 창조경제 불가능”

 아주경제 2013.1031(목) 

 

"창조경제는 공정거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회 글로벌그린성장포럼(2013 GGGF)' 오찬강연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간 공정한 경쟁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벤처기술과 메가기술이 모두 필요한데, 이는 기업간 신뢰 및 협동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막는 걸림돌로는 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와 이로 인한 청년들의 '창업가 정신 결여'를 꼽았다.

 

중소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착화된 사회구조가 결국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휴대폰·디스플레이·반도체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력은 뒤처지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그는 분석했다.

노 위원장은 "모바일 르네상스, 이른바 '모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부당 단가인하, 기술·인력 탈취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