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600만 돌파] 고령화의 충격, 저성장의 늪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표적 변화로는 첫째,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 기반과 경제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축과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째, 사회적 부양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넷째, 내수가 위축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현상과 가계의 부 감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런 변화들이 중첩됨으로써 장기적 성장정체 또는 경제위축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령화→경제활동 및 내수위축→고용 악화→청장년층 생활기반 악화→저출산 심화→고령화 심화'라는 악순환을 거쳐 결국 일본식 장기 불황의 고통 속에 빠지는 경우입니다.만일 이런 미래가 전개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경제규모는 축소될 것입니다.

 

향후 고령화로 인해 한국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지 앞서 살펴 본 대표적 4가지 변화 중 네 번째 '자산가격 하락'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령화의 악영향, 디플레이션 위협의 가중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또 하나의 악영향은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디플레이션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2000년대 일본에서 현실화되어 지금도 일본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향후 10~20년 내에 국내의 주식 •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고령자들은 대개 생활비 충당을 위해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하게 됩니다.현재 한국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주소득원은 자산소득(9.9%)이나 자녀 • 친지 지원(56.6%)이며, 공적연금은 0.3%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공적연금이 고령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4%, 55.8%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고령자들은 소득구조가 매우 취야한 셈입니다. 최근에는 자녀들도 머고살기가 빠듯해져 부모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가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 동안 모아둔 자산을 처분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부문은 부동산입니다. 일본에서도 고령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퇴할 경우 생활비 마련 뿐만 아니라 부채부담을 덜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어나서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 고독사로 인해 버려지는 집이 크게 늘면서 연간 약 20만 채씩 빈 집이 생겨나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0만 채라면 우리나라 분당에 있는 주택 수(약 11만 채)의 2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고령화로 자산가격 하락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겪은 것 이상의 부동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입니다.가구주의 가계재산 중 금융자산은 20%이내이며 부동산 비중은 약 80%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고령층 가계들의 실물자산 비중이 각각 약 40%와 55%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퇴직연금이 도입 단계에 있어 연금만으로 은퇴 이후 소득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 4~5년간 가구별 부채 비율이 높아진 상태고, 대개 임금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더해진다면 고령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 충격에 대한 대응 방법

 

향후 고령화가 한국에 입힐 타격은 일본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엇보다 고령화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령화는 빠르면 5년, 길어도 15년 내에 현실화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그 충격은 개인,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 감내하기 힘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은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하고도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직 수입도 충분하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미래에 돈 쓸 곳은 많아지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극복, 고령친화적 사회 마련, 여성 • 이민 노동자를 통한 생산인력 확충 등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이 마련되고 있습니다.이런 정책방향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도된 것이지만 큰 성과를 거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책담당자들도 정책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렬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가치창출보다 복지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 그나마도 복지증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 정책표류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정책경험을 참고하되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창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적 고령화 대책은 단순히 고령자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국가 가치창출력의 감소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