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 가능하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점만큼은 내 설명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꿈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급속히 힘을 잃어가는 악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은 차츰 공공재 • 사회적 공유 • 오픈 소스 메커니즘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제활동이 상품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힘든 곳에서는 노동을 직접 담당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상호소유 시스템으로 생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협동조합 형태의 생산은 생태적 • 사회적으로 목표들을 기본으로 삼을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는 위축될 것이고 노동 분담이 장려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자원 쟁탈전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생태' , '사회적 필수적인' , '민주적인' , '유용한' , '아름다운' 등의 표현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 분노에 찬 주장들도 계속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껏 내내 그래왔듯 공공재를 없애려 들거나 소수의 이해관계에 맞춰 방향을 전환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계급에 의거한다고 간주한다면 계급투쟁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편서비스와 전력사업, 복지시스템과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가 개입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들도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모순점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째튼 공공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무한정한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제시스템은 끝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는 생태계의 순환을 존중함으로써 자손 대대로 존속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계속 가동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뒤따라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환경을 파괴하고 부당성을 증폭시키고 인간의 창의력을 억누르는 쪽으로 작동한다면, 제아무리 많은 부분을 고친다 해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에 관한 국제협약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구상의 경제시스템이 무제한적인 자원 이용에 기초해 돌아간다면 그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공재에 기초한 대안을 촉진시키는 일을 돕기 위해 정책들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은 많지만 몇 가지 정도의 제안도 우리가 대안시스템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단연코 가장 시급한 일은 토착민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모든 기후변화 대처 노력은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입니다.

 

은행들과 여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 거금의 상당 부분은 소유 패턴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유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은 금융기관들은 영국의 협동노동조합처럼 상호금고나 협동조합들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형(open source) 은행도 존재합니다. 일례로 공개형 은행인 조파(Zopa)의 경우, 개인 간 직접 연결 방식에 기초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그들끼리 '직접' 합의 합니다.

 

모든 형태의 도서관과 사회적 공유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은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은 새로운 경제의 창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이미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자유로운 지식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와 저작권 관련 법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환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가당찮은 독점적 수익을 얻기 위해 특허를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특허 개혁은 전섹계적인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기득권 세력이 순순히 물러나리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또한 기득권 세력이 떠난다 해도 수많은 과도기적 요구들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이후의 경제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투쟁에 합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개념만 제대로 인식한다면 공공재를 확보하고 울타리 치기에 맞서는 투쟁들을 곳곳에서 찿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가능하며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미 꽤 무르익기는 했지만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재의 개념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생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켓에 이 문구를 써넣어세요. "공공재를 지키고 확대하고 개발하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