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근본적 결함으로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 과도한 성향과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이후에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유도하고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 소비를 체계화할 대안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본주의가 더 잘 작동하도록 개조할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 보입니다. 종종 제기되는 주장처럼, 과거부터 자본주의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정부의 조치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 닥친 최악의 위기인 최근의 경기침체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철저한 규제시스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몇 가지 근본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자본주의가 내재적으로 성장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방법을 생태 측면에서 찿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가 보여주듯이 자본주의는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과 망가진 생태계,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을 가중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을 경우에만 비로소 실제로 제 기능을 합니다. 작금의 세계 경제침체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비자 구매는 더 줄어들고 있고, 생산자들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다시 실업률 증가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소비자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지만 그런 소비는 생태적 비용을 지니며, 이것을 지불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또한 울타리 치기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원들에 울타리를 두르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자원을 이용하게끔 만듭니다. 자본가들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공기를 이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보장하는 단순한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갈수록 더욱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들은 인류와 자연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기능에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지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를 위해 다수의 땀으로 가동된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제시스템은 재산권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재산권 체계가 있다면, 지금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경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기본적인 요소이고 재산은 차츰 더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의 국가 관리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에서 관료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생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국가 관리 모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 또는 오픈 소스(open source) 혹은 공공재(commons)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것이 기초로 삼는 것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