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세 가지 전망-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세 가지 전망-명정식 교수(농협안성교육원)

헤럴드생생뉴스 2013.09.23(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8개월 만에 봇물 터지듯 2261 개가 신청되었는데 그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98개, 이들간의 일반협동조합 연합회는 9개다.

 

총 조합원수는 4만명이 넘어섰지만 조합별 인원은 최소 5명에서 3000명 까지 다양하고 자본금 규모도 5만원에서 10억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사업 종목도 법에서 금지한 금융 및 보험업종을 제외하고 장애인도우미 부터, 방과후 학습, 도시락, 문화예술, 교육, 에너지, 발전소, 시민대학,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미래의 일을 예단한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지만 객관적 사실로부터 몇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연합회 형태의 협동조합이 많이 발족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인적단체인데다 아직은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는 혈연, 지연 등 1차적 집단의 응집력이 강해 조합원간 정서적으로 연대하기가 쉽다. 실제 일부 신생 협동조합 중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의 자본과 인적 구성으로 출범한 신생 협동조합들은 때마침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터라 정치권은 이들의 정책수요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꾀하면서 현재의 협동조합연합회 형태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순기능은 별개로 보더라도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어 향후 정치참여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신생 협동조합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할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도 있지만 인내와 관심이 필요하다. 신생 협동조합은 이미 2000개가 넘어섰고 형태와 업종에 있어 우리 생활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협동조합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주의다. 내 조합 이익만 생각하다간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